경찰, 업무상 배임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배씨, 법인카드 2000만원 이상 사용한 듯
김씨 180만원 사용 정황...이 의원이 밝혀
배씨 구속 땐 김씨도 기소의견 송치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가 23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씨의 수행비서 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가 구속될 경우 김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대리로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는 2,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조사 중 배씨가 전달한 음식은 16건, 180만 원 상당이며, 부인은 배씨가 사비를 쓴 줄로 알았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3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청 총무과와 배씨 자택을, 5월 중순에는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에는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경기도에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김씨의 신병 처리도 갈릴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도 법인카드 사용 공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전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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