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낸 '총리 직무정지 청원' 5대 4로 수용
부총리가 총리 대행, 태국 정국 혼돈 속으로
지난 23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장관회의를 마친 뒤 정부청사를 떠나고 있다. 방콕포스트 캡처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 야권이 총리 임기의 적법성 여부를 걸어 제기한 청원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하면서다.
헌재의 전격적인 결정에 태국은 내년 3월 실시되는 총선까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헌재 결정에 따른 찬반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反쿠데타 여론 막으려던 '꼼수'에 발목 잡힌 총리
지난 23일 태국 수도 방콕의 민주주의 기념비 인근에서 반군부 시위대가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방콕=EPA 연합뉴스
24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야권이 지난 22일 제기한 '총리 직무정지 긴급청원'을 5대 4로 가결했다. "헌법상 총리 임기는 24일까지"라는 야권 논리를 수용한 것이다.
총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의 씨앗은 2014년 5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싹텄다. 쿠데타를 주도한 것이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쁘라윳 총리다. 같은 해 8월 23일 태국 왕실의 승인을 받고 총리에 취임했지만, 민심의 반발이 계속됐다. 이에 "헌법을 개정해 총리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군부 영구 집권의 공포를 희석시켜 정권 안정을 꾀하려는 조치였다. 개헌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2017년 4월 총리 임기를 제한한 개헌안이 발효됐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은 "쁘라윳 총리 임기는 쿠데타로 취임한 첫날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부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당은 "개헌안 발효 시점부터 세야 한다"며 "내년 총선 전까지 총리 임기가 보장된다"고 맞서왔다.
관사 칩거 들어간 쁘라윳 총리, '軍 2인자' 부총리가 직무대행
지난 6월 태국 방콕 의회에서 쁘라윳 짠오차(왼쪽) 총리가 프라윗 원수원 부총리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방콕=AP 연합뉴스
쁘라윳 총리는 이날 "국가의 평화를 위해 사법부를 신뢰해야 한다"는 말로 헌재 결정을 일단 수용했다. 총리 직무대행은 군부 2인자인 프라윗 원수원 부총리가 맡게 된다.
쿠데타 상징의 손발을 자른 태국 야권은 환호했다. 야권은 총선 전초전 격인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이달 초 태국 성인 1,3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군부 주요 인사들은 총선 이후 주요 보직을 맡아 선 안 된다"는 응답이 55.2%에 달했다.
태국 정국은 소용돌이치게 됐다. 동남아 외교가 관계자는 "군부를 지지하는 보수층이 대규모 반대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조기 총선 실시 여부에 대한 여야의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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