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리볼빙 개선방안 마련
'신용평점 하락' 등 설명 강화하고
고령자·사회초년생엔 '해피콜' 도입
수수료율 산정내역도 투명하게 공개
23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 매장 문에 붙어 있는 결제 카드사 안내 표시. 연합뉴스
앞으로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나눠 갚는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18%대를 웃도는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다른 대출성 상품 금리와 쉽게 비교해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 말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다. 이월된 카드값에는 2분기 기준 최고 18.4%의 평균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고금리 서비스지만 이용이 계속 느는 추세다. 현재 약 273만5,000명이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고, 이월 잔액은 6조6,7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충분한 이해 없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오는 11월부터 서비스 권유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설명서에는 상품 개요나 결제사례는 물론,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 등 유의사항까지 골고루 담는다. 계약 체결 전 설명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판매채널별 특성에 맞는 설명의무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특히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사회초년생에 대해선 ‘해피콜’을 통해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재차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수수료율 안내ㆍ공시도 강화된다. 리볼빙 수수료율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할납부, 카드론 등 타 대출성 상품금리를 비교 안내하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 리볼빙 계약 체결 시 상세한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제공해 소비자가 수수료율 구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수수료율 공시 주기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
건전성 기준도 지금보다 높일 방침이다. 현재 10% 이상인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과도한 잔액 이월을 막기로 했다. 또 9월부터 신용카드 추가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겐 텔레마케팅으로 리볼빙 판매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리볼빙 개선방안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되나, 건전성 기준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율이 높고 이용자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용 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면서 “향후 카드사들이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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