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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에 칩4동맹, 국방수권법안까지'...미국, 중국 견제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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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에 칩4동맹, 국방수권법안까지'...미국, 중국 견제 총력전

입력
2022.08.24 17: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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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장관급 회의 9월 8, 9일 LA 개최
중국 통합대응팀 신설 국방수권법 논의
경제안보·군사 대응 강화...중국 옥죄기

나렌드라 모디(오른쪽부터) 인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23일 일본 도쿄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오른쪽부터) 인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23일 일본 도쿄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견제용 다자 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을 군사·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의회의 입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우주·항공 관련 7개 기관 제재안도 추가 발표되는 등 미국이 다방면에서 중국을 옥죄는 모습이다.

IPEF 본격 출범...중국 경제 포위망 구축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3일(현지시간) “IPEF 장관급 회의를 다음 달 8,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5월 한국, 일본 순방 때 출범 선언을 한 다자 협의체다. 여기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소속인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경제를 포위하는 양상이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대 분야를 논의한다.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각료선언문도 발표되고 본격 협상도 개시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다. 미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출범시킨 IPEF는 높은 기준의 경제적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 한국, 일본, 대만이 참가하는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관련 실무급 대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칩4 경제안보 동맹’을 통해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협력,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인데,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 효과를 노리고 있다.

미 상무부도 이날 국가안보를 이유로 우주기술원과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연구소 등 중국 7개 기관 및 기업을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등 중국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미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해안 경비대 경비함이 지난해 8월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대만해협=로이터 연합뉴스

미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해안 경비대 경비함이 지난해 8월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대만해협=로이터 연합뉴스


국방수권법 통과 시 중국 압박 극대화

행정부 못지않게 입법부도 중국 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통합대응팀’ 신설 내용이 들어갔다.

법안에 따르면 대응팀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다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연방 정부 차원의 중국 관련 대응을 조율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상원 NDAA에는 대만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방·국무장관이 대만과 협력해 대만 방위를 지원하기 위한 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모색하라는 내용이다. 중국과 갈등을 빚더라도 대만 문제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지난달 14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NDAA에는 ‘중국의 경제 강압 대응 법안(Countering China Economic Coercion Act)’이 반영됐다. 중국의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보복이 경제 강압 조치 중 하나로 예시됐다. 이 법안은 발효 180일 이내에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강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여기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재무부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TF는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NDAA를 처리하면 상·하원은 별도의 법안 병합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각각 본회의를 열어 NDAA를 최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NDAA가 최종 통과되면 군사,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 효과는 극대화될 전망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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