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尹 정부 예산안, '확장재정→건전재정' 전환,내년 예산 지출 규모는 올해 추경보다 낮게"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방향성을 '건전재정' 유지에 두고 청년층과 취약계층 고통 해소에 우선 방점을 찍기로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민생회복' 예산 마련을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건전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게 물가 안정과 관련해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하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며 "취약계층 고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당 요구에 정부가 적극 공감했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화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정은 회의에서 현행 30만~80만 원 정도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규모를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 교통비를 지급하는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직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위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 6만 원씩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고물가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없애 56만 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 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 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해로 빗물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반영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서 벗어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재정이었다"며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용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며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계산하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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