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하루 전날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가구주택 현관문에 경찰이 출입금지 표시를 해 뒀다. 박지영 기자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들이 사망 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점을 감안해 취약계층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3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선 이번 사건을 분석하고 범정부 대책 방향을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정보 연계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4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25일에는 전국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열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기로 했다.
한덕수(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18개 기관에서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 34종의 정보를 종합해 위기가구를 선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수원 세 모녀도 위기가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경기 화성시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등록된 세 모녀의 거주지를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실제 거주지였던 수원시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놓친 '건강보험 장기연체자'를 위기가구 발굴 대상 정보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 모녀가 건강보험료를 16개월간 체납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복지부는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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