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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코드 감사' 논란, 독립성 시비 자초하나

입력
2022.08.2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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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감사원이 23일 신재생에너지,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감사하기로 했다. 확정된 2022년 하반기 감사계획의 특정사안감사(특감)는 34개에 달한다. 1년 전 감사한 탈원전 정책은 막판에 빠졌으나 국가통계시스템, 팬데믹 관련 의료·방역 수급,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등 다수가 문 정부 정책들이다. 감사원발 사정이 본격화하면서 감사의 중립성 우려 또한 커졌다.

감사원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KBS 감사를 벌이고 있다. 연초 계획한 정기감사 또는 제보에 의한 감사라고 하나 문 정부 인사들이 수장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해양경찰청, 국방부도 감사를 받고 있다. 표적감사, 코드감사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에 문 정부 정책들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건 감사원의 주된 역할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한 점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 털기 식 감사라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하반기 추가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 스스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힌 것과 맥락이 다르지 않다. 감사원이 이처럼 국정운영을 돕고 국정지표나 챙기는 일개 행정기관은 아니다.

게다가 지금 감사원은 내부갈등까지 공개되며 업무 독립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현 정부에서 발탁된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이 갈등관계에 있던 내부직원 5명의 감찰을 벌이자 이들도 유 총장의 비위를 신고해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감사원의 최우선 가치는 정치, 권력에 영향받지 않는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내부 갈등까지 벌이며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자처하는 감사원이라면 이런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정치보복 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현 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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