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감사운영 계획 확정 발표
공수처·선관위 정기감사도 추가
'탈원전'은 빠지고 '신재생 실태'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실태'를 비롯한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 없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가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우려가 제기된 에너지정책 감사는 탈원전을 빼고 감사범위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한정해 일단 논란 소지를 줄였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 초 수립한 연간 일정에 비해 10여 개의 감사가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한 감사원의 첫 청사진인 셈이다. 감사운영 계획에 대해 별도로 설명 자료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원이 고강도 감사를 예고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부담스러운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이 감사 리스트에 새로 올랐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계층·의료기관 재정지원은 물론,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 실태도 폭넓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백신 물량 공급지연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대응 전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당장의 방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제 감사 착수시기는 조정될 여지가 있다.
지난해 출범한 공수처도 기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대선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으로 예비감사를 받고 있는 선관위도 기관감사 대상에 명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 기관의 역할과 기능 관련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심이 집중된 에너지정책 감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점검'으로 적시됐다.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정책보다는 범위가 좁은 표현이다.
당초 감사원은 문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18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인력 상황상 업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반영해 최종안에선 감사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힘 청구로 이미 감사가 진행돼 지난해 3월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전례가 있다. 이에 다시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실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국세부과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등도 감사에 추가됐다. 감사원은 향후 감사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고 대상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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