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확대 압박에 은행들 '꼼수' 부풀리기
금리 인하·부동산업체 '특별대출' 등 부양책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 3%…"기업·가계 심리 취약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지은 베이징의 아파트 옆으로 지난해 9월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중국의 부동산 업체 도미노 디폴트의 신호탄이 됐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박 속 금리 인하 △부동산 경기 침체를 덮기 위한 추가 대출 △시중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금융권 압박 등의 무리한 대책이 향후 중국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행 '저금리 대출' 제안에도 기업은 "필요 없어"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은행 청사 전경.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은행들이 신용 공급을 늘리라는 정부의 압박에 대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은행 경영진들은 통신에 "몇몇 은행이 서로 돈을 빌려 새로운 대출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국영은행은 기업과 대출 연장 계약을 한 후 같은 금리로 해당 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기업들은 여전히 대출을 꺼린다. 경제성장 둔화 우려 때문이다. 중국 저장성(省)에 위치한 한 전자제품 공급업체는 은행 10여 개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제안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회사는 운영을 위한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대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양 총력전 나섰지만 전망은 '글쎄'
중국 헝다그룹이 장쑤성 쉬저우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도시 건설 현장을 지난해 9월 17일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현장 공사는 중단됐다. 쉬저우=AFP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최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낮은 3.65%로 고시했다. 경기 부양 의지를 확고히 한 셈이다.
다만 중국의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률을 더 부추겨 향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년 만에 최고치인 2.7%를 기록했다.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중국이 나 홀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외화 유출이 심화할 수도 있다.
경기 침체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특별대출'도 마련했다. 부동산개발업체들에는 이제껏 나온 부양책 중 최대 규모인 2,000억 위안(약 39조 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분양대금을 받고 아파트를 판매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완공하지 못한 업체들에 건설을 마무리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부채비율에 따라 신규 대출을 제한했다가 헝다를 비롯한 대형 업체들이 줄줄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져 시장 전반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부동산 업계의 부실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진핑 주석 3연임 전 경기 불안을 해소하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향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위험 요소로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중국 경제 전망은 어둡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3%,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중국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9.9%를 기록했다. 시 주석은 최근 악화한 민심을 의식해 "같이 잘 살자"는 의미의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재차 강조했지만, 이대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페이첸 영국 냇웨스트은행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약해진 신용 성장의 모멘텀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기업과 가계 심리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제로 코로나' 정책은 여전히 신용 수요의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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