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야당 의원에 "질문 같지 않아"… 태도 논란

권인숙 "장관이 대통령 권한 넘어설 수 있나"
한동훈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 않다" 응수
야당 측 "국무위원 답변 태도냐"… 잠시 소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태도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의 답변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장내에 소란이 일기도 했다.

권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행정부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입법 견제 수단은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고, 3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조차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다"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에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그냥 답을 하시라, 법무부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시행령을 통해 제한됐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설령 법률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해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가 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도야말로 3권분립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국회 논의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엔 "그렇다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왜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3권 분립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이러니까 장관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자의적 판단으로 시행령으로 (수사권 일부를) 복원하는 행위, 내가 정의라는 생각이 가득하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너무 오만해서 묻고 싶지도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이 앞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한 답변을 문제 삼아 "이것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국무위원의 자세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통령보다 법무부 장관이 더 위에 있느냐. 이런 내용이라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며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강욱 의원이 "저게 지금 사과하는 태도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사과는 아니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의 답변태도에 대한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나서 "서로가 자중하면서 법사위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겠다는 바람을 드려본다"고 중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