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관리 비리 등 생활밀착형 부정부패 집중 단속

TF 팀 구성해 22일부터 집중 단속
공공기관 토착 비리, 부동산 불법행위
'‘이권 개입’ 등 관급비리 등 4개 유형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아파트 관리 비리와 부동산 불법 행위 등 생활밀착형 부정부패를 상시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생활밀착형 부정부패 근절 TF’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관리 비리와 ‘이권 개입’ 등 관급비리, 공공기관 토착비리, 부동산 불법행위 등 4개 유형이다.

아파트 관리 비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업체 선정 등의 권한이 집중돼 있어 특정업체와 유착, 가격 담합 등 각종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다. 인천지역 주거 형태는 60% 이상이 아파트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형질변경 등 부동산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관공서의 경우 인허가 입찰비리와 뇌물수수, 부실검사 및 감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정부사업에 대한 이권 개입이 있는지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해치는 구조적 비리에 수사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대규모 범죄에 대해선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