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사 종료 전 윗선서 북송 결정 방침 확인
월성원전 돌연 조기 폐쇄 배경도 靑 윗선 의심
한날 두 사건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이례적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한날 동시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확인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 '북송' 방침 경위와 이유 드러나나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2019년 11월 7일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보내기 전 청와대 대북·안보라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자료를 열람 등의 형식으로 확인했다.
수사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17조)에 따라 서울고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귀북 의사를 밝히지 않은 탈북 어민의 북송 조치는 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한 청와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중요 증거로 지목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정부의 탈북 어민 신병처리 절차 마무리 전에 이미 북송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11월 4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탈북 어민들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종료됐다. 검찰은 김준환 국정원 3차장이 '강제수사 건의' '귀순'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대공혐의점 없음' 문구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탈북민 신병처리 매뉴얼을 어기고 북송 요건을 갖춘 허위보고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어민들이 해군에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남하 중인 어민을 거론하며 중범죄자의 대북 추방 사례가 있는지 국정원에 문의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의 의사 결정을 확인해 전반적인 북송 경위를 재구성하고, 북송에 대한 불법 인식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이미 대부분 고발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등도 고발했다.
월성 원전 폐쇄 무리수였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도 같은 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대전고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기록물 분석을 통해 당시 청와대와 정부 간 의사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복원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조기 폐쇄를 주문한 경위를 재구성하고, 관련 지시가 적법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2018년 4월 대통령의 월성 1호기 관련 하문(下問) 이후 산업부 태도가 돌변해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검찰 수사는 백 전 장관 기소 이후 진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전열을 가다듬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원전 조기 폐쇄를 압박해 1,481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 9번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이날 두 사건을 포함해 모두 9차례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노무현 정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기록관 압수수색이 다수 있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의 참사 당일 7시간 기록 조작 의혹과 조사 방해 의혹, 증거조작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과 군 기무사령부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김학의 성접대 수사 방해 의혹 수사 때도 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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