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운동 상징 조슈아 웡, '국가전복' 혐의 인정

예비선거 실시한 혐의로 기소
기소된 47명 중 민주화 운동 이끈 29명 혐의 인정
현지 언론 혐의 인정 이유나 배경에 대해선 함구
중형 피하기 어려울 것 관측

홍콩 민주와 시위를 이끈 조슈아 웡이 2019년 9월 17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미 의회-행정부 합동 중국위원회(CECC)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기사 화면 캡처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조슈아 웡을 포함한 홍콩 민주화 운동가 29명이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상 국가전복 혐의를 인정했다고 홍콩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홍콩명보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조슈아 웡과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 지미 샴 전 민간인권전선 의장 등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29명이 최근 홍콩 검찰이 적용해온 국가전복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화 진영에서 단일 후보를 선출할 목적으로 자체적인 '예비 선거'를 실시해 홍콩 검찰에 기소됐다. 60만 명의 홍콩 주민이 예비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검찰은 예비 선거 실시를 '국가 체제 전복 행위'로 규정하고 조슈아 웡 등 4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2020년부터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단일 기소 규모로는 최대다. 당시 기소된 47명 중 이번에 29명이 그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나머지 18명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슈아 웡 등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국가 전복 혐의를 인정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현지 언론은 전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보안법상 국가전복을 주도한 범죄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적극적 참여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그 밖의 단순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홍콩보안법의 구속력은 홍콩의 일반법보다 구속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플리바겐(유죄 인정을 전제로 한 검찰과의 형량 협상)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전복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판은 내달부터 시작된다. 재판부는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을 내세워 "배심원 없이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