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도돌이표'… 대우조선 하청노조 다시 머리띠 둘러

하청노조, 18일부터 다시 단식투쟁 돌입
노사 간 고용승계·손배소송 갈등 '평행선'
4.5% 임금 인상 합의안도 사실상 백지화
어정쩡한 합의로 노사 갈등 2라운드 조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지난달 22일 극적인 파업 철회로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우조선해양과 하청노조의 갈등이 한 달 만에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협상 타결 당시 고용승계와 손해배상소송, 임금인상 등 핵심 쟁점은 그대로 둔 채 어정쩡하게 합의를 한 게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8일 조합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달 노사 합의 당시 고용승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을 두고 노사의 서로 다른 해석이 발단이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합의 문구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표현은 실제 고용보장이었고, 이는 노사가 함께 확인한 사실”이라며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청업체 노조 파업 중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은 4개 업체에서 47명이다. 이 가운데 2개 업체 조합원 5명만 폐업 사업장을 인수한 새로운 대표가 계속 채용했고, 도장업체 조합원 31명과 발판업체 조합원 11명 등 2개 업체 42명은 실직 상태다. 옥정수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체 사무국장은 “노조 파업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무조건 조합원을 승계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말 그대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지 즉시 고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난달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권수오(왼쪽) 협력사 대표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거제= 연합뉴스

협상 타결 당시 추후 논의하기로 한 민·형사상 면책 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달간 노사는 3차례 만나 조율을 시도했지만 절충안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하청노조는 파업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과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굳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노조 간부 5명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합의 전 진행된 고소·고발 건에 대해선 개별업체와 협의하라”는 입장이고, 파업 당시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 9명 중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유최안 지부장 등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유 지부장은 이르면 다음달 초 퇴원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별건의 고소고발이 많아 정확한 수사종결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가 4.5% 인상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진 임금인상도 갈등의 뇌관이다. 노사는 당시 합의문에 ‘4.5% 인상’이 아닌 ‘각 사는 2022년 기 결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노사 협상단 관계자는 “올해 임금을 A업체가 2%, B업체가 7% 인상하기로 했다면 노조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협력사별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이 4.5%일뿐 각 사가 이 기준에 맞춰 더 올려준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상여금 50만 원과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 적용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합의사항 이행을 둘러싸고 노사간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갈등은 결국 2라운드로 치닫는 모양새다. 김형수 하청노조 지회장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당초 30% 임금인상안을 양보하고 사측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정작 사측은 발을 빼고 있다”며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고용승계 요구안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거제=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