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월성 원전 폐쇄' 어떻게 결정됐나...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사결정 확인 차원
검찰, 청와대 인사 다수 고발 건 수사 본격화
경제성 평가 조작 등에 윗선 개입 여부 수사
백운규, 1500억 배임 교사 추가 기소도 검토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연합뉴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하려는 취지다. 검찰이 청와대 '윗선' 고발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19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조치와 관련한 청와대 내 의사 결정이 담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17조)에 따라 관할 대전고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청와대 차원의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 증거라는 점이 소명된 것이다. 수사팀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정물의 열람과 사본 복사를 할 수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조기 폐쇄를 지시한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하고 지시 내용이 적법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단체 고발 사건 처분을 위한 수사 절차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핵심 공약인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청와대 관계자 등 15명을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원주 전 경제수석,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월성 원전 폐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로는 가시적인 수사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 윗선 고발 사건을 적극 검토하며 수사력을 집중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도 계획하며 법리 검토도 병행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사장을 압박해 한수원이 원전을 조기 폐쇄하도록 교사해 1,481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노무현 정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기록관 압수수색이 다수 있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의 참사 당일 7시간 기록 조작 의혹과 조사 방해 의혹, 증거조작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과 군 기무사령부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김학의 성접대 수사 방해 의혹 수사 때도 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