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세 외교' 지적에 "절대 아냐" 부인
"사드 3불, 文정부에서 분명히 했어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이 확정될 경우 예상되는 보복 조치와 관련 “여러 가능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판결에도 불구,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거부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대법원이 19일 국내 자산 강제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실현되면 보복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미쓰비시의 재항고 이후 4개월이 되는 19일까지 심리불속행(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각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 특허권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시나리오다. 반대로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추가 심리가 진행돼 당장 한일관계의 파국은 피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영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 내지 판단에 대해 그 시기, 내용을 포함해 행정부의 일원인 외교부가 예단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사실상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사소송 규칙에 따른 정당한 의견서 제출”이라는 입장이었지만 피해자 측은 “사전 동의나 설명이 없었다”고 외교부를 비판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의견서가 강제매각을 미뤄달라는 미쓰비시 측 의견서와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이에 박 장관은 “미쓰비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피해자 측에도 의견서를 낸 사실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응수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며 “일본에 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광복절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내고, 일부 각료가 직접 참배한 것과 관련 “외교 실무 경로로 사전에 전달받았고 즉시 항의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달 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 측이 3불(不)을 재차 거론한 데 이어 1한(限)까지 들먹이며 사드 운용에 간섭하자 대통령실은 "안보주권은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2017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입장 설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더해 중국이 “과거 한국이 사드의 제한적 운용까지 언급했다”고 ‘1한’을 들고나오자 우리 정부도 반발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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