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억제·단념·대화' 강조
"'시혜적·고압적' 인상 줬다면 잘못
미사일 발사, '北 거부' 해석은 일러"
권영세(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3D'를 제시했다. 3D는 △핵 억제(Deterrence) △핵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를 일컫는다. 추가 핵실험을 막고, 핵 개발 유혹을 차단해, 결국 협상에 응할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의 첫 단계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론인 셈이다. 권 장관은 "'3D'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비핵화 의지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3D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멘텀을 만들어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3D는 외교부도 이날 함께 언급한 개념이다. 한미 확장억제를 통해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철저한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를 옥죄면, 핵 보유에 따른 북한의 이득이 줄어드는 만큼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이란 계산이다. 이에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 후속조치 추진방향으로 '북한의 수용 여건 조성 및 우리의 주도적 역할 확보 노력'을 강조하며 "향후 주요 계기에 구체적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긴밀한 대미 협의 및 중국 등 유관국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상 당사자 간 신뢰 부족이 결정적 걸림돌로 꼽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 비난할 정도로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어졌고, 북미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4년째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협상 참여 가능성 자체가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당시보다 대북 제재는 더 강화된 부정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는 자세가 시혜적, 고압적"이라고도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에 "베푸는 듯한 인상을 줬다면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담대한 구상은 평화와 번영의 길을 함께하자는 것이지, 무엇을 하면 무엇을 던져주겠다는 구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비핵·개방·3000과 달리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반영한 점 △미국과 공감대를 확인한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이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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