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인 대화' 참석
"중기 제값 받기 너무 어려워...개선 노력할 것"
이영(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제값 주고 제값 받기입니다. 특히 공공조달 시장에서 더 그래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을 하는데, 낙찰하한선이 없어 무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가격낮추기 식 계약방법 악용 사례를 막고,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대화'에 참석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현재 판로지원법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는 약 88%의 낙찰하한율을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낙찰하한선이 없다. 계약이행 능력 심사는 대개 기술적인 역량을 요하는 산업용 내구재 등에 이뤄지고, 일반 생활용품이나 소모품은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일반 생활용품이나 소모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저가경쟁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셈이다.
실제 올해 4월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소포 포장상자 공급위탁업체 선정에서 투찰율은 71%대까지 떨어졌다. 홍 이사장은 "최근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렇게라도 해서 물건을 팔겠다는 업체도 있는데, 결국은 남는 게 별로 없으니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에 크게 공감하며 "20년 간 사업하면서 제값 받고 싶었는데, 제값은 커녕 반값도 받기 어려웠다"며 "국회에 있을 때 (규제를)바꿔보려 했지만 온도차가 굉장히 나서 하지 못했고, 이제 장관이 됐으니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국장도 "만약 공공기관이 낙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중기부가 적극 나서겠다"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이밖에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뿌리기업 지원 확대, 구인난 해소, 판로 지원 등 현안과제 23건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는 간담회가 간담회만으로 끝나지만, 앞으론 만날 때마다 뭔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래 누워있다 생긴 고름 같은 규제들을 함께 짜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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