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상반기 세수, 1년 전보다 36.5조 늘었으나
지출은 66.9조 증가해 재정적자 지속
게티이미지뱅크
소득세·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상반기 ‘세수 호황’에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겼다. 국가채무도 1,000조 원을 웃돌아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총수입은 334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5000억 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9조3,000억 원)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23조8,000억 원)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도 4조 원 늘었으나, 유류세 인하 조치 여파로 교통세는 2조9,000억 원 줄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집행으로 총지출 규모는 총수입을 웃돌았다. 상반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66조9,000억 원 증가한 409조4,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적자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적자폭 역시 27조8,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가늠토록 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이 역시 같은 기간 22조2,000억 원 늘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 원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1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연말까지 계획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반기까지 누적 국가채무는 1,007조5,000억 원이었다. 만기 된 국고채를 상환하면서 전달(1,018조8,000억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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