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1년 만에 열려
북한 핵·미사일 등 대응 공동 목표 재확인
中 팽창 정책 감안 "역내 안보도전 논의"도
성주 사드 기지 접근성 개선 성과 높이 평가
한미 국방부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16, 17일 서울에서 열렸다. 2012년부터 차관보급이 참가한 양국 안보협의체로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처음 열린 회의다.
특히 KIDD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동맹국으로까지 확장해 응징하는 것을 일컫는다. 미 본토에 준해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양국은 회의에서 최근 1년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관건은 북한이 모든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을 어떻게 억제할지다. 양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를 총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우리 측 대표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대응수준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KIDD 회의에서는 논의 대상을 한반도 밖으로 확장했다. 양국 대표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가 중요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군사위협을 겨냥해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양국은 또 중국이 민감해하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ㆍ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적시된 내용이다.
아울러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인도ㆍ태평양전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영유권 분쟁을 비롯해 중국과 주변국의 갈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도 다뤘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최근 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 측은 "당연한 주권적 조치"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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