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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270만호 공급... 부작용도 면밀히 따져봐야

입력
2022.08.1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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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서울 50만 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 호를 공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 주도의 수도권 신도시 위주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방향을 틀었다. 도심ㆍ역세권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 감면안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안도 다음 달부터 공개한다. 현재 공공만 추진 가능한 ‘도심복합사업’에 민간 유형을 신설해 신탁, 리츠 등 민간 주체도 도심ㆍ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내년까지 15만 호 안팎의 공공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1기 신도시도 2024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최근 수해로 쟁점화된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은 거주자 실태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반지하 인허가 원천 금지 등의 서울시 제안에 정부는 “협의 등을 거쳐 종합 검토하겠다”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반지하 거주민의 약 80%가 실질적 어려움을 들어 타 지역 공공임대 이전 제의를 거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반지하 대책은 보다 면밀한 조사와 효율적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번 공급 확대책은 주택공급 부족을 부동산 실패 원인으로 봤던 대선공약 기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사이 시장환경은 또 바뀌었다. 당장 대규모 공급 전망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더 심화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불경기와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 속에 앞으로는 집값 급등뿐 아니라 급락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 중심 개발 계획에 과연 민간이 적극 나설지, 그 과정에 주거 양극화가 더 심화하진 않을지도 의문이다. 현실 변화를 고려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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