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1호 지시... TF 꾸려 집중 수사
사기 근절 새 정부 기조에도 발맞춰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정감, 치안감 승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 범죄’를 7개로 세분화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기 근절은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의 1호 지시로, 최근 검경과 국세청 등 범정부 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출범했다.
경찰청은 15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 영업, 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를 7대 악성사기로 규정했다. 전부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다. 윤 청장도 취임 첫날인 10일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 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하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사기범죄는 2017년 23만1,489건에서 지난해 29만4,075건으로 매년 10% 이상씩 증가했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9%에서 20.6%로 확대됐다. 특히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는 2019년 95명(107건)에서 지난해 243명(187건)으로 검거 인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역시 사정당국의 계속된 노력에도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만 3,068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신고창구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 신고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 내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일각에선 경찰국 논란에 휩싸여 취임 초부터 리더십 위기에 직면한 윤 청장이 민생 현안 해결을 고리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악성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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