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 게임체인저 가능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워싱턴에서 반도체 칩 공급망 강화 법안을 지지하는 행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가스 터빈 생산을 지원하는 기술에 수출 통제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2일(현지시간) 이들 제품 생산에 필요한 4가지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반도체와 (가스 터빈) 엔진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며 혹독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의 발전은 상업용이나 군사용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수출통제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수출통제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 등을 억제하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낳는다. 수출 통제 대상에는 광대역 밴드갭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2가지 기본 물질인 산화 갈륨과 다이아몬드가 포함됐다. 이들 물질을 이용한 반도체 칩은 고압, 고온 등 더 혹독한 환경에서 작동 가능하며,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상무부의 설명이다.
또 첨단 집적회로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 소프트웨어인 전자캐드(ECAD) 역시 군사 및 항공우주 방위 산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로켓이나 극초음속 시스템 등 지상 및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연소 방식과 관련된 PGC 기술 역시 리스트에 올랐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 4가지 기술이 작년 12월 ‘바세나르 체제’ 회의에서 합의한 품목에 포함된 기술들이라고 설명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북미·동아시아 동맹국과 러시아 등 42개 나라가 참여한다. 한국도 이 협정에 가입해 있어 이미 논의과정에 참여했거나, 논의진행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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