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유지 매각해 무엇을 얻나" 반문
국민의힘·정의당 "재검토 않으면 감사 청구"
춘천시 "문제점 다시 살펴볼 것" 협약식 연기
춘천 의암호 마리나 및 리조트 조감도.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가 의암호에 만들기로 했던 대규모 관광시설 계획을 일단 접었다. 시유지를 민간업체에 잘못 넘기면 '제2의 레고랜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는 삼천동 의암호변에 계획했던 관광휴양시설과 마리나 조성을 위한 협약을 연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춘천시가 시유지(7만1,000㎡)를 500억 원에 매각하면, 민간업체가 4,000억 원을 투자해 이르면 2025년까지 호텔(740실)과 요트 마리나, 실내식물원 등을 지으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처음 계획된 이 사업은 올해 4월에도 사업자의 지분 문제로 연기됐다. 사업을 위해 구성한 특수목적법인 가운데 2개 계열사 지분이 법률(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상법)이 규정한 35%를 3%포인트 초과했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출범 후 7년 만에 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는 여전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의암호 일대 마지막 노른자위 땅을 매각함에도 협약서(MOA) 전문이 시의회에 보고 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을 강행, 제2의 레고랜드를 예고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특수목적법인이나 운영사가 정규직 채용 등 춘천시와 약속한 사회공헌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조항이 있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마리나 사업 활성화를 찾아볼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해 춘천시민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의원들도 "공익감사 청구와 가처분을 내겠다"며 재공모를 주장하며 육동한(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을 압박했다.
결국 춘천시는 "사업자의 자금 확보 계획과 준공 확약, 마리나 투자 보증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재검토까지 염두에 두고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제기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춘천시의원들이 1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의암호 마리나 협약을 즉각 중단하고 재공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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