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법인세 세율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기재부는 지난달 22일 법인세 인하를 옹호하며,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시 투자율이 0.2%포인트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 등을 제시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법인세 인하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인세 외 다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매우 복잡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과거 특정시점을 한정해 법인세 인하의 투자와 고용 그리고 GDP 증감 효과를 논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게다가 기재부의 주장에는 모순된 점이 많다. 기재부가 언급한 KDI보고서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분석인데, 이 기간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공고한 경제적 협력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세계경제의 디커플링이 가속화하는 현재 상황에 맞춰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은 당시 중국이 수출 중심 경제로 한창 성장하며 자본을 들여온 덕분이며, 당시 선진국들은 중국에 수출해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867억 달러에서 2010년 1,168억 달러, 2011년 1,341억 달러로 대중 수출이 급증한 것이 설비투자와 고용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반면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미중의 패권다툼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경기침체가 예정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고 해소된다 할지라도 미중 양 진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는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축소되고 본격적인 경기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경기전망이 불확실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현금보유량을 늘린다. 한국투자증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22%로 낮추면 코스피2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95조 원에서 202조 원으로 7조 원 늘어난다고 분석했지만, 늘어난 영업이익만큼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늘릴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법인세 인하로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쪽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들이다. 그러나 이 분야 국내 대기업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의 암묵적 압력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투자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년간 250조 원 반도체 공장 신·증설, 현대차는 7조 원, SK는 29조 원의 규모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코스피200기업 전체의 영업이익 증가규모가 7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들의 국내투자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발생한 부담을 우리 정부가 법인세 인하로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보다는 설비투자, 연구개발과 연계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기재부 목표인 투자, 고용확대에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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