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기자회견서 한동훈 탄핵 시사
기동민(오른쪽)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고 직격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을 연일 비판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며 "무소불위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전날 검수완박 법의 허점을 활용해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공식화한 데 대해선 "법 기술자의 농락"이라고도 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에서 검찰 수사 범위를 2대(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정한 문구를 우회로로 삼아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우 위원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한 방식을 동원해 법의 신뢰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역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한 장관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독단과 오만함의 발로로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통한 강력 대응뿐 아니라 한 장관에 대한 탄핵도 시사했다. 이를 위해 현안보고를 위한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법상 시행령 심사 조항 등을 활용해 이를 막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렇고, 한 장관도 차곡차곡 (탄핵의) 근거가 쌓여 나가고 있다"며 "어떤 정치적, 법적 절차를 거쳐 나갈지 충분하게 여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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