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안철수 D4는 창조한 개념 맞다"
"국책연구원, 다른 말 했을 때 고발당할 가능성 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 관련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고발당한 민간 연구위원이 자신의 고발 사건으로 인해 국책연구소의 여러 연구자들조차 피고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11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국책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저의 고발 상황을 계속 체크해 주신다"면서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 주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국책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자신들도 우려를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사건에서 안철수 의원이 고발을 취하하지도 않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도 않는다는 것에 (국책연구원도)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사건이 종결됐는지, 고발을 취하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였다"면서 "국책연구원에 있는 분들도 '내가 정부의 말을 비판하면 나도 고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곰곰이'에 출연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유튜브 캡처
안 의원이 지금은 국민의힘에 포함되면서 사라진 국민의당을 통해 이상민 연구위원을 고발한 사건은 일명 'D4'라는 개념을 둘러싼 논란이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대선후보로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국가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D4'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 연구위원이 같은 달 유튜브 '곰곰이'에서 이 개념을 안 의원이 창조했다고 지적하자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안철수 후보가 말한 D4라는 개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안철수 후보가 창조한 개념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만들어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D4는 '보험, 보증, 연금 등에 대한 부채'를 포함한다.
안 의원이 강조해 온 D4는 '연금충당부채' 또는 '연금수지 적자'인데 이것이 IMF의 D4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금충당부채와 연금수지 적자 또한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의 형태로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상 지출액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보험의 보험금이다. 연금수지 적자는 현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금계정의 대비 지출이 커졌을 때 그 폭을 가리킨다.
안 의원의 D4 문제는 이미 이 연구위원 외에도 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IMF의 D1∼D4는 "부채의 수단"을 기준으로 설정한 개념이다. 안 의원은 '삼프로티비'에서 D1∼D4를 설명하면서 D1~D3은 "부채를 지고 있는 주체"를 기준으로 나눠 놓은 기획재정부의 개념을 사용했고 여기에 D4를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거의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연구위원은 애초에 안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것 자체가 착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지만 경찰이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의견을 첨부하고 보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여당의 유력 의원이 고발을 한 사건이어서 경찰 선에서 바로 수사 종결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