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보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해운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영해의 17%까지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극지·대양 연구 확대를 위해 세계 6번째로 남극에 내륙기지 건설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차세대 쇄빙연구선도 건조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관 지분을 줄이는 식으로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020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HMM을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한 여건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을 구매한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펀드 규모도 확대(21→36억 달러)한다.
남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는 걸 막기 위해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지난해 29%)까지 늘리기로 했다. TAC는 개별 어종의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잡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 영해의 9.2%인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2027년까지 17%로 확대한다. 어구를 살 때 받은 보증금을 폐기 시 돌려주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으로 5년 안에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동물복지 강화 차원에서 수족관에 갇힌 흰고래(벨루가)를 방류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5마리의 벨루가가 전시돼 있다. 조 장관은 “벨루가는 찬물에서 사는 고래여서 국내 해역에 방류할 수 없다”며 “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캐나다에서 조성 중인 바다쉼터에 보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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