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일 참가 기업 모집해 , 약 30곳 선정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체결·활용 방식
참여 기업에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뛰어오를 때 이를 반영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국제 정세 등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도 기존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이 조정되지 않아 경영난을 호소했던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꾸준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청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12~26일 시범 운영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 이달 말 약 30곳을 선정해 9월 초 협약식을 열고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 대금 연동 산식 등이 기재된다.
납품대금 연동 방법이 상황마다 다른 만큼, 정부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따로 배포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고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올 하반기에는 참여 기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포상평가 및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 한도를 1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 시범 운영 참여기업에 원재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 특별 약정서 활용 교육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시범 운영 6개월 뒤 성과를 점검해 특별약정서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 운영을 통해 14년 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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