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근절 TF 구성
마약 전담팀 구성, 투약 묵인·방조 엄단
경찰청 내 '경찰제도발전 TF' 약속
밖으론 민생 치안, 안으로는 처우 개선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1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고, 서울 강남에 범람하는 마약류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찰국 신설 논란을 뒤로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제 사기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마약을 소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청장은 이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근절과 강남권 일대 클럽ㆍ유흥업소 마약류 집중단속 계획을 ‘국민체감 전략과제’ 1·2호로 각각 선정했다.
악성 사기의 경우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각 시·도청의 직접 수사부서와 관할 경찰서 지능팀 등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도 지정할 계획이다.
마약 단속의 실무는 서울경찰청이 맡아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한 '클럽 등 마약류 범죄 대응TF’를 가동한다. 또 TF와 별도로 마약범죄수사대 2개 팀과 클럽ㆍ유흥업소 밀집지역 6개 경찰서(강남 서초 송파 수서 용산 마포)의 각 1개 팀을 ‘클럽 등 마약류 단속전담팀’으로 지정해 단속 현장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 클럽ㆍ유흥업소 안에서 투약 행위가 확인되면 당사자는 물론, 동석자와 종업원, 업소 관계자 등의 불법행위 묵인 및 방조 여부까지 수사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장소 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112로 마약류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경찰과 함께 강력팀도 출동해 투약 여부 등 범죄 정황을 확인한다.
경찰의 대대적 단속 방침은 최근 강남 유흥업소에서 필로폰이 든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이 사망하는 등 마약이 일상 깊이 파고 들었다는 심각성에서 비롯했다. 실제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클럽ㆍ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최근 3년간 마약 관련 신고율은 전체 마약 신고(3,815건)의 43%(1,642건)에 달한다. 신고도 늘었다.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밀집지역 마약류 112 신고 건수는 2019년 785건에서 2020년 1,259건, 지난해 1,77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 청장은 아울러 경찰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청에 ‘경찰제도발전 TF’를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경찰국 출범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반발을 다독이려는 제스처로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 처음 개최한 화상 전국경찰회의에서 “경찰의 중립성ㆍ책임성 강화 방안을 비롯한 복수직급제, 기본급 인상, 수사역량 강화 등 4대 현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 이슈에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ㆍ책임성은 조화를 이루며 양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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