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염·폭우로 비상이 걸린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고, 농업 관련 규제도 과감히 풀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되살리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폭염과 8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농작물 가격 추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농식품부는 정부 비축 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적극 활용,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큰 폭으로 늘릴 방침이다. 배추와 감자는 신규 재배지를 각각 100㏊, 310㏊ 확보해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확대(390억→1,080억 원)한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루로 잘 부서지는 쌀(분질미)을 적극 활용,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할 계획이다. 45.8%(2020년 기준)인 국내 식량자급률은 이 기간 내 52.5%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현재 두 개뿐인 해외 곡물엘리베이터(곡물저장·물류시설)도 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날 보고에선 소멸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다음 달 중 청년농에게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 지원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난개발된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따른 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농촌공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400곳의 농촌 생활권을 만드는 게 목표다.
신기술을 접목한 농업시설의 입지 규제와 대체식품의 생산 판매 기준 등 관련 규제도 적극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현재 175개 과제를 발굴해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해 농촌을 젊은이도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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