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교육청에 특례사항 발굴 요청"
내년 3월까지 개장안 발의, 6월 마무리 계획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옥상 외벽에 새 도정 구호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가 적힌 대형 펼침막이 게시되고 있다.연합뉴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연착륙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은 10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7일 강원연구원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분야별 특례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군과 강원교육청에 특례사항을 발굴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11일 강릉시청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게 김 담당관의 설명이다
강원도는 내년 3월까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 6월 11일 출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별법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법 원포인트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모두 22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자치권과 특례적 지위 보장, 주민투표 기준 완화, 인구소멸 지역 지원 등을 명시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6년 출범 당시 363개 조문으로 시작해 지금은 481개가 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비해 물적, 질적으로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강원도는 또 각계각층 인사 300여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지원협의회를 다음달 출범한다. 이달 내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도 100명 규모로 구성해 연구용역의 분야별 특별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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