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올라갔나, 대통령실서 내려왔나"
여당 위원들 정책 출처 질문엔 "특정 어렵다"
야당 위원들은 김건희 논문 표절 집중 공세
유기홍 "감독기관이 잘못된 자율성도 인정하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정책 폐기를 시사했다.
장 차관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만 5세 초교 입학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해당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인데,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됐고 사후적으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안에 대해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가책임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에둘렀다.
이에 유 위원장이 "지금 차관의 말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고 재차 물었고,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진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또 법 개정이 필요한 학제 개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도 '국회 패싱'을 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장 차관은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유 위원장은 장 차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영혼 없는 답변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에 없었던 만 5세 초교 입학·외고 폐지 등의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이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는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질의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여당 위원들은 만 5세 초교 입학 아이디어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설익은 아이디어를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국민에게 발표해 혼란만 초래했다"며 정책의 출처를 추궁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교육부에서 위로 올라간 정책이냐,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정책이냐"고 물었다. 장 차관은 "논의 과정에서 나온 안"이라며 "특정 개인이나 부서에서 나왔다고 보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야당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다. 지난 1일 국민대는 논란이 됐던 'member yuji' 논문 등 김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겨우 2쪽 반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교육부를 무시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직접 재조사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장 차관은 "논문 검증을 포함해 연구 윤리에 관한 검증과 판단 권한은 대학에 있다"며 "대학이 이미 판단한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과 표절 대상으로 거론된 논문을 직접 비교하며 "오타를 제외하면 영문 초록부터 연구결과까지 똑같은데, 이래도 여전히 국민대 판단을 존중하느냐"고 물었고, 장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스스로 발언 기회를 얻어 "연구 윤리는 시간을 거치며 기준이 강화돼 왔기 때문에, 이 기준을 과거 논문의 평가 잣대로 들이대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부적절한 답변"이라며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대학의 잘못된 자율성까지 다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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