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경남도, 피해상담 해설집 발간

주요 상담사례 바탕 가맹사업 단계별 유용한 정보 담아 경남도 누리집에서 무료 열람…"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가맹사업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해설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해설집은 '경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에서 가맹계약 종료까지 단계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가맹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사항 △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허위·과장 정보제공 유형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절차 및 분쟁해결 △가맹계약 체결·가맹점 운영·가맹계약 종료 단계의 불공정 피해상담에 대한 해설로 구성돼 있다.

해설집은 경남도 누리집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도는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해설집’을 시·군 주민센터 및 소상공인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도내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시 교재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가맹사업 피해상담 해설집 발간은 가맹사업거래 계약에서 종종 피해를 입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고 불공정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도내 가맹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운영을 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