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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퇴... 교육·복지 수장 동시공백 사태

입력
2022.08.0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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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관계자들이 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에서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철회,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주=뉴스1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8일 결국 사퇴했다. 최근 국정지지율이 크게 추락한 원인 중 하나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추진에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다" 고 사퇴의 변을 밝혔지만,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민감한 정책을 불쑥 제기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데 책임을 묻는, 사실상의 경질인 셈이다. 그는 공공행정 전문가로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전문성 논란이 컸던 데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력까지 있어 교육분야 수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여론이 높았다. 장관 취임 후 그가 보여준 정책 조정 능력조차 낙제점이었다. 국민적 검증과정인 인사청문회도 건너뛰고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하면 이런 ‘인사참사’로 귀결될 수 있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박 장관 사퇴로 윤석열 정부는 핵심 사회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수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교육과 보건복지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교육ㆍ연금ㆍ노동개혁)에 속하는 국정 핵심 분야다. 이 중 교육 분야는 교육과정 개편, 교원 정원 조정, 반도체 인력 양성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첨예하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성과 정책조정 능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물색하기 바란다.

보건복지 분야는 급변하는 코로나19 유행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빠른 정책 결정과 집행이 급선무다.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접어들었다 해도 여전히 비상사태다. 장관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 대학병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으로 전문성은 검증됐지만 각각 자녀 의대 편입 불공정 논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도덕성 문제로 자진 사퇴했다. 복지부 장관은 공백 기간이 길었던 만큼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장관 후보를 찾을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면 내부 승진을 통해 수장 공백 장기화라는 비정상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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