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위원회 199개 중 조정가능 99개 중 과반 폐지
자체정비계획 폐지가능 30개, 이달 중 조치
조례개정 필요한 21개는 내달 의회에 조례안 제출
법령설치 위원회 100개 중 비효율 10여 개도 개선 노력
대구시청 산격동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시의 유명무실한 위원회 51개가 폐지된다.
대구시는 8일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취지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아왔다.
시에 따르면 대구시에 설치된 위원회 199개 중 법령 등을 통해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가 통폐합 대상이다. 시는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 의견수렴 및 토의 등을 통해 선정했고,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21개는 입법예고 등 시민의견을 수렴해 정비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위원회를 보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등 개최실적이 낮거나 유명무실한 27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등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18개와 인권옴부즈만위원회와 복지옴부즈만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6개다.
하지만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됐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자료운영심의위원회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등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시는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가능한 30개 위원회는 이달 중 없애고,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21개 위원회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 등 사전절차를 거쳐 다음달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 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김진혁 대구시 공공혁신추진관은 "위원회의 비효율성은 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설치하면 없애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위원회 정비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했던 사항으로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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