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수사, 기관장 찍어내기 등 직권남용 혐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보복 수사, 기관장 찍어내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 등이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한 총리와 최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3명이다. 조 대변인은 "피고발인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한 총리), 감사권(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2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홍장표 당시 KDI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발언 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한 홍 전 원장은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의 다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저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사퇴의 변을 밝힌 바 있다.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연합뉴스
한 총리는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홍 전 원장과 관련한 발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홍 전 원장을 내보내기 위해 지난 6월 감사 대상 모니터링 등을 명분으로 KDI를 상대로 '표적 감사' 압박을 했다는 것이 민주당이 밝힌 고발 이유이다.
한 총리 등에 대한 고발은 민주당이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의 맞불 성격도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저쪽(정부 여당)에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꾼다면 (한 총리) 고발을 재검토할 수 있지만 전 정권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맞대응 차원에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억지 고발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당장 "억지 고발"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홍장표 전 원장이 자진사퇴한 사실마저도 정치적 압박으로 둔갑시켜 고발에 나선 것은 불법이 아닌 사실에 대한 억지 고발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탄 고발이자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 고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홍 전 원장이 주장한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해선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대표적인 실패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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