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서 이번주 법안 처리 예정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석...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대기업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을 가결 처리했다.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을 처리한 뒤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며 "상원은 역사를 만들었고, 이 법은 21세기 입법 위업 중 하나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중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3,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해 기후변화에 맞서고 국민의 약품 가격을 낮추는 등이 골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연방 적자를 줄이고, 의료비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상원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각각 당의 노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 찬성 50표 대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3,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이 법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 900억 달러를 줄일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징세를 강화하면 세수를 2,000억 달러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상원 처리와 관련,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적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상원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며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원은 이번 주 법안을 처리한 뒤 법안의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하원에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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