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적발돼 징계받은 공무원
징계 불복 소송 "승객들, 촬영 묵시적 동의"
법원 "비위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패소 판결
지난 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모습. 뉴스1
지하철에서 여성들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공무원은 재판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 휴대폰에서 여성 신체가 찍힌 사진이 발견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유사한 짓을 반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 소속 기관은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다만 A 씨가 피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기관장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 여성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A씨가 실제로 풍경 사진을 찍었다면 휴대폰을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 의무 등이 요구된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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