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는 행안부 장관 권한 보장하는 것"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총장 후보자가 “경찰 조직 보호를 위해 총경 회의를 자제하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최근 논란이 된 총경 회의 자제,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23일 열린 총경 회의 직전에 자제 서한문을 보낸 이유는 경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칫 집단행동으로 비쳐 고발당하는 경우 총경들이 무더기로 수사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경찰조직과 해당 총경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경 회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총경급 회의 참석자들이 경찰청장 후보자의 직무명령에 불응한 행위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판단하고 현재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현행법상 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휘할 권한이 없고, 행안부에서 제정한 지휘 규칙에도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은 없다”며 경찰 통제 논란에 선을 그었다.
경찰국 설치로 경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단 지적에 대해 그는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며 “(행안부) 장관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관해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특공대 투입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농성장이 매우 위험해 법 집행 시 안전조치 전반을 소방 관계자와 함께 논의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이슈가 된 '경찰대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후보자는 “대표적인 특혜로 지적됐던 군 전환 복무를 폐지했고,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입학 도입을 추진해 경위 임용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 보다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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