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600여 개 기업 임금 인상률 5.3%
대기업-중소기업 인상률 역전 2년째
양극화 심화 우려... 하반기 추세 계속될 듯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생활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서울시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걸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 간 입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3,613개 기업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 기준 5.3%였다. 2020년 상반기(3.6%)나 지난해 상반기(4.2%)와 비교하면 많이 높아진 수치다. 이번 발표치는 100인 이상 사업체 총 1만723개 중 상반기 임금협약을 마친 33.7%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연말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면 인상률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과 100~299명의 중소기업 간 임금 인상률 역전 현상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협약임금 인상률이 높다. 2017년만 해도 100~299명 사업장 임금이 4.1% 오를 때 1,000명 이상 사업장 임금은 3.2% 오르는 데 그쳤다.
근로자 수에 따른 기업 규모별 임금인상률(자료: 고용노동부) (단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6월 | |
|---|---|---|---|---|---|---|
| 100 ~299명 |
4.1 | 5.2 | 4.5 | 3.6 | 3.7 | 5.1 |
| 1,000명 이상 | 3.2 | 3.4 | 3.4 | 2.7 | 3.9 | 5.6 |
그러나 지난해부터 추세가 바뀌기 시작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100~299명 사업장 임금이 5.1% 오르는 동안 1,000명 이상 사업장 임금은 5.6% 인상됐다. 임금인상률 격차도 지난해(0.2%포인트)보다 더 커진 0.5%포인트였다. 기본적으로 높은 대기업 연봉 수준에 인상률까지 역전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는 점점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인재 확보 경쟁'이 펼쳐진 정보기술(IT) 업종 때문이다. 기업 실적과 성과가 좋았던 데다 대기업들이 앞다퉈 고액 연봉으로 인재를 붙잡아두려고 하다 보니 협약임금 인상률이 크게 뛰었다. 상반기 정보통신업 협약임금 인상률은 총액 기준 7.5%, 통상임금 기준 7.7%로 업종 중 가장 높았다. 교육 서비스업(임금총액 0.5%, 통상임금 1.4%)이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임금총액 3.4%, 통상임금 3.5%)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정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인 만큼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양극화 심화와 그에 따른 사회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되지만, 당시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었던 탓에 오히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협상력만 낮춘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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