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임신중지' 보호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
캔자스주 임신중지권 옹호 투표 승리에도 고무
민주당, 11월 중간선거 쟁점화 노려...공화당은 '경계'
조 바이든(화면 왼쪽) 미국 대통령이 3일 워싱턴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와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의 대표 공화당 지지 지역인 캔자스주(州)에서 ‘임신중지권(낙태권)’을 옹호하는 투표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이 고무됐다. 고전이 예상됐던 11월 중간선거에서 임신중지권 이슈를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반전의 계기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임신중지권을 보호할 수 있는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회 지원에 나섰다.
바이든, 임신중지 지원 두 번째 행정명령 서명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임신중지권 관련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그는 회의 참석 직전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 ‘행정부가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접근을 도울 방법을 확인하라’는 첫 번째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보건부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의료지원제도) 재원을 활용해 여성들을 직접 도우라는 추가 지시를 공식화한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후 미국 일부 주에서는 낙태금지법에 따른 처벌을 우려해 이미 유산한 여성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성폭행당한 10세 여성이 수술을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해야 했던 사례도 발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작심 비판하듯 “연방법상 임신을 했든 안 했든, 어디에 살든 어떤 여성도 필요한 치료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캔자스주 임신중지권 옹호 지지자들이 2일 오버랜드파크 컨벤션센터에서 캔자스주 주헌법 개정안이 투표 결과 부결돼 임신중지권이 유지되자 환호하고 있다. 오버랜드파크=AP 연합뉴스
캔자스 유권자 ‘임신중지권 옹호’ 20%p 많아
하지만 이번 논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선 행정명령이 아니라, 미 상·하원에서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다.
보수 성향이 강한 캔자스에서 임신중지권을 옹호하는 투표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이 반색하는 이유다. '주 헌법을 개정해 임신중지권을 폐기하자’는 투표에서 캔자스 유권자의 59%는 반대표를 던졌다. 현지 언론들은 여성 유권자가 결집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대법원과 공화당은) 미국 여성의 힘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그러나 어젯밤 캔자스에서 그 힘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캔자스의 경우 2000년 대선 득표율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에게 15%포인트나 앞섰을 정도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1964년 린든 존슨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 뒤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임신중지권 투표의 경우 옹호 의견이 19%포인트나 많을 정도로 전세가 역전됐다. 지난달 말 공개된 CNN 여론조사에서도 미국 전체 유권자 중 임신중지권 옹호(63%) 의견이 반대(37%) 의견을 압도했다.
CNN은 “여론조사와 캔자스주 투표 결과에 고무된 민주당은 임신중지를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며 “공화당은 경제에 초점을 맞추기를 희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조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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