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만 5세 취학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뉴스1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3일 영상간담회를 열고 ‘만 5세 취학’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감들 의견을 들었다. 뒷북 의견 수렴에 교육감들 반응은 냉담했다고 한다. 이 간담회는 원래 2학기 학사운영과 학교방역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전날 오후 갑자기 주제가 추가됐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수습하느라 정부가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2025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정과제에 없던 정책인데 교육현장 의견 수렴은커녕 뒷받침할 연구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계의 우려와 반대가 쏟아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1일 박 장관은 확정된 게 아니라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했다. 기존 발표처럼 3개월씩 4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당기지 않고 1개월씩 12년 동안 당길 수 있다고도 했다. 그렇게 설익은 정책임을 자인하더니 2일 학부모 단체들을 만나선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했다. 오락가락 해명에 교육철학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육부는 뒤늦게 대국민 설문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데 말문이 막힌다.
박 장관은 후보 지명 직후부터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만취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 의혹이 줄줄이 불거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의혹들에 대해 관행으로 치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급기야 정책 추진 능력마저 도마에 올랐다.
교육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인사청문회 없이 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 책임도 크다.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박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인사가 교육수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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