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학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인하대 사건 계기

2020년 교육 참여율 46.5%, 인하대는 25.9% 불과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여성가족부가 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학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물 시청이 아니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등이 주된 교육 내용으로, 대학이 신청하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여성가족부는 "8월까지 접수를 받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총 10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하대 사건을 계기로 대학이 성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대학의 경우 직장이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 기준 전국의 대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46.5%다. 인하대의 경우 2020년 참여율은 25.9%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해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평가 기준에 대학생 참여율을 신설했고, 올해 9월 최초로 대학생 교육 참여율이 50% 미만인 '폭력예방교육 부진 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