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을 '대면' 형식으로 보고했으나, '독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직 원장 2명 고발 건에 대해 국정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보고를 했다"고 답변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 의원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승인' 여부 관련 여야 간사의 주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고발 관련해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승인'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고발 방침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라며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허가받거나 양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장의 대통령 보고는 '대면'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장의 대통령 보고는 '대면'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윤 대통령을 독대한 것은 아니라고 (국정원장이)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장의 대통령 '대면 보고'가 부활한 셈이지만, 배석자가 있어 '독대'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보기관 수장으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4조1,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우리·신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비정상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해당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합동심문 보고서를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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