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특위, 반도체지원법 발표
반도체 세액공제 늘리고 예타 면제 확대
'K칩 액트' 시동…소부장 등 남은 과제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반도체지원법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지원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와 정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으로 ①반도체산업 세액공제 확대 ②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확대 및 인허가 신속처리기간 단축 ③반도체 계약학과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이 골자다. 반도체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전문인력 15만 명 육성계획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와 단기적 인재확보 등은 여전히 '남겨진 숙제'라는 평가다.
"세액공제 늘리고 예타 면제 확대"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양산에 참여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반도체연구소,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관계자들이 손가락으로 3을 가리키며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축하하고 있다. 삼성전자
2일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지원법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지원법은 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②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대만, 유럽 등의 '칩스 포 액트(반도체지원법)'에 맞서기 위한 'K칩 액트' 법안으로, 이달 4일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①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예타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②연구개발 등 인허가 신속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①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②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설정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들과 세금지원 혜택 균형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이 대학과 직접 계약을 맺어 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③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반도체업계는 이번 법안이 반도체기업의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지원법이 반도체업계가 요구해온 세제지원과 인력양성이라는 두 축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K칩 액트', 남은 과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칩 액트'의 남은 과제로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AI 반도체 등 블루오션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지원이 추가로 요구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이번 법안의 통과 이후에도 한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칩 액트'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①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강화와 ②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블루오션' 선점 ③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정책이 언급된다. 반도체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계기를 만들었다"면서도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산화에 속도를 내면서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후성 등 국내 중견기업들이 일부 소부장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까진 해외 의존도가 높고, 네덜란드의 ASML이 반도체 필수장비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상황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관계자는 "소부장 국산화는 이제 막 일부 기업들이 성과를 내는 시작 단계"라며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AI 반도체' 등 새롭게 형성되는 반도체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지원도 요구된다. AI 반도체는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시스템 반도체의 하나로, 현재까지 시장 절대강자가 없는 블루오션이다. 국내에선 퓨리오사AI, 사피온, 리벨리온 등 스타트업이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주도해온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스타트업들의 진출 기회도 열린 분야다. AI 반도체 기업의 한 대표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2025년 100조 원까지 성장한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상용화와 시장 확대 분야까지 전방위적 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대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을 밝혔지만, 전문인력 확보 문제도 여전하다.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전문인력 15만 명 육성' 계획과 이날 발표된 '반도체지원법' 모두 장기적 관점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으로,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석·박사급' 고급 인력 공급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다. 실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도체업계의 연간 부족 인력은 1,621명 수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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