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원금 최대 90%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
"민생 안정 방안, 정책 홍보 강화해 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125조 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 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포함해 8개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이 총출동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마련하는 등 총 125조 원 규모의 민생 안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의 내용을 두고, 일각에선 차주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엔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응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고, (해당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제도 발표·집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해 제도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9월 말 종료될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착륙 방안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차주의 상환 능력별로 점진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착륙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극적 동참도 당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수익성 악화를 바로잡기 위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각 기관이 혁신을 복지 축소 등 수동적 의무 이행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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