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 연령 만 5세로 하향 추진 논란되자
드라마 '우영우' 빗대 "문제 핵심을 봐야"
대입 중심 현행 학제개편 필요성 주장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 거치면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 추진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4차 산업에 맞춘 학제개편의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대사에 빗대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핵심을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금 논의가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네 마네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게 안타깝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 사회는 70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만든 6-3-3-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지금은 '낡은 틀'"이라는 말이다.
그는 "학제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예전부터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 논란에서 아쉬운 점은,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교육개혁의 큰 틀과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갔다면 소모적 논란에 머물지 않았을 거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만 6세인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제개편 방법으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018~2022년 출생 아동들을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안이 언급됐다.
여론 수렴이 없었다는 비판이 일자 박 장관은 1일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여러 단체와 만나고 최종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안 의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면서 "다만 정부 주도로 (논의가) 흐르기보다는 정부,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합의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딸 안설희 박사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안 의원은 1주일가량 체류 후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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