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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돌격소총 민간 판매 금지법 통과…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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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돌격소총 민간 판매 금지법 통과…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아

입력
2022.07.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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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7표 vs 반대 213표로 턱걸이 가결
돌격소총 가볍고 연속발사... 총기난사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의 총기 판매점에서 지난달 23일 판매상이 진열대에 총기를 진열하고 있다. 버뱅크=AP 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의 총기 판매점에서 지난달 23일 판매상이 진열대에 총기를 진열하고 있다. 버뱅크=AP 뉴시스

미국 하원이 총기 난사 사건에 자주 쓰인 돌격소총의 민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총기 소유권을 옹호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돌격소총 판매 금지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최근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일리노이주 하이랜드파크 등에서 잇따라 돌격소총을 이용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돌격소총은 가벼워서 휴대하기 쉽고 연속발사가 가능해 인명 피해가 큰 총기 난사 사건에 자주 사용됐다. 권총보다 소구경 탄환을 써 관통력이 뛰어나고 총열이 길어 발사 속도도 빠르고 사거리가 긴 것도 특징이다. 애초 군용으로 개발됐으나, 총기 시장이 커지면서 자동 연사 기능을 없앤 민간용 제품이 등장했다.

미국은 2003년 돌격소총을 민간용으로 제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 2004년부터 시행했으나, 이 법은 특별한 보완 조치 없이 같은 해 만료됐다.

미 하원이 민주당 주도로 18년 만에 돌격소총 금지법을 통과시키긴 했으나 상원 통과 여부는 높지 않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50대 50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찬성이 60표 이상 나와야 하지만 공화당은 적극적인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23일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 150억 달러(20조 원)를 집행하는 내용의 총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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