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는 편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공영방송에 대해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하고 실제로 방송 내용이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지금까지도 불공정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부족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KBS 수신료 징수와 관련 "KBS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같이 붙여서 (수신료를) 받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선택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이 문제가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MBC가 공영방송이냐, 민영방송이냐'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판단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모르겠다"며 "MBC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데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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